평창동계올림픽 재도전 신중해야
- 강원도의회의 섣부른 판단을 우려하며 -
강원도의회는 어제(11일) 비공개로 의원 총회를 열어 평창동계올림픽 재도전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른 시일내에 재도전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간이 걸리더라도 냉정한 판단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 사이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16일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하여 18일 이전에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원도당은 강원도의회의 섣부른 입장정리 방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섣부른 판단을 유보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 2010년 유치과정에서부터 총체적인 평가가 진행되어야
동계올림픽은 하계올림픽에 비해 더 많은 시설과 도로 건설 등으로 인해 환경파괴가 진행되며, 이로 인한 정부재정의 낭비와 생태위기의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자치단체의 행정력을 온통 동계올림픽 유치에 집중하다 보니 정작 민생현안에 대해서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다.
동계올림픽과 같은 국제체육경기가 서민의 삶을 개선시켜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건설자본의 부만 채워주며, 그나마도 상당부분이 외지의 대형자본에 의해 외지로 유출되고 있다는 주장도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사안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차례에 걸친 유치 실패 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와 예산집행 내역 등에 대해서도 세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 도민의 뜻을 묻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정보공개가 선행되어야
김진선 지사는 “도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도민의 의사를 묻기 위해서는 동계올림픽 유치 전과정에 대한 투명하고 총체적인 정보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최소 600억 이상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도민 그 누구도 자세한 내막을 알고 있지 못하다. 정부출연금, 각종 기부금, 유치위원회 경상경비, 직간접 투자비 등 구체적인 예산집행 내역과 유치 전과정에 대해 도민에게 투명한 자료를 제공한 이후에 도민의 의사를 묻는 것이 순서이다. 자칫 도의회와 언론 등을 이용하여 동계올림픽 재도전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두차례의 실패를 또다시 반복하는 것이다. 동계올림픽 유치실패는 섣부른 재도전보다는 냉정한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 과정도 없이 도의회에서 며칠간의 논쟁만으로 동계올림픽 재도전 여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재도전 여론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 유치과정,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 도민 평가를 진행할 것
도의회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실패한지 채 1주일만에 재도전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섣부른 판단이다. 지금은 섣부르게 재도전을 논의할 때가 아니며, 그간의 전 과정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시급하다.
오히려 조급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동계올림픽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저해할 뿐 아니라,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성급하게 동계올림픽 재도전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금은 강원도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동계올림픽 재도전 여부는 향후 4년의 강원도정 방향을 설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4년 이후의 강원도의 발전방향을 수립하는 일이다. 이렇듯 중요한 결정을 도의회에 몇 번의 회의를 통한 ‘순간의 판단’에 맡겨서는 안된다. 자칫 섣부른 재도전으로 4년 후에도 유치에 실패한다면 강원도의 상실감과 경제적 부담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지금은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동계올림픽 유치만이 유일한 길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진행할 시기이다. 민주노동당 강원도당은 2차례에 걸린 동계올림픽 유치과정과 경제적 효과, 유치 가능성 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에서 도민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원도의회는 동계올림픽에 대한 조급한 입장정리를 유보할 것을 다시한번 요청한다.
강원도의회는 결코 서두르지 마라.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2007. 7. 12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강원도당